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었다 .

문대통령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 국론이 분열되고 정국이 극한대결로 치달아도 지지층만 바라보고 나의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

장관 중에 제일 정의로워야할 장관이 법무부장관이다 . 영문으로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Mnistry of Justice)다 .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부서다 .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문대통령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공정성을 무시했다 . 또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 국민정서나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 조 (曺 ) 장관 때문에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또 상처를 주었다 . 조장관은 이쯤해서 물러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조장관은 청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다 .

조장관은 오랫동안 정의와 공정에 대한 문제를 강조해왔다 . 교수시절 소설미디어와 기고 , 강연을 통해 날카롭게 기득권세력의 병폐를 지적했다 .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 그의 글과 말을 몇 개 옮겨본다 .

◾내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 노력의 결과가 결판나는 식이 우리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

◼학계가 반성해야한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 못자고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

◾장학금 지급기준은 성적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한다 .

◼대한민국은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펀드 ,투자를 가르친다 동물의 왕국이다 .

◾사교육혜택은 대부분 상류계층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 .

◼ 장관후보자의 비리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남의 자잘한 구린내에 코 박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딸이 그의 말대로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

▸고교생 딸은 모친 소개로 참여한 2 주간 인턴십을 통해 논문 제 1 저자로 등재됐다

▸50 억이 넘는 재산인데 딸은 유급을 두 번했는데도 1000 만 원이 넘는 격려 차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

▸특목고 위주 입시교육은 아동학대라고 했지만 그의 딸은 특별한 전형을 통해 학력을 높여갔다 .

문재인 정부의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그가 알고 보니 우리사회의 금 수저이자 특권층이었다 . 청년층과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

배신감과 박탈감마저 들었다 . 조로남불 , 강남양파 등의 울분을 쏟아내고 대학가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

조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눌러있는 한 청년들의 상처는 더 커질 것이다 .

둘째 : 국정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

극심한 여야대립이 예상된다 . 야당대표가 삭발을 하고 보수야당이 연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 수천 명의 전국 대학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조국 임명을 보고 야당이 투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

야당이 그동안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를 해온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지금부터 벌이는 대여투쟁은 정당성을 갖게 됐다 . 문재인정부가 적폐세력으로 지목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현 정부를 향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상황이 됐다 .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

그래서 조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

셋째 : 문대통령의 불랙홀이 될 것이다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반칙 , 조로남불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 이 정권이 금과옥조로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는 조국에 의하여 여지없이 무너졌다 . 기회는 불평등하였고 과정은 불공정하였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전략했다 .

만일 검찰수사결과 가족들의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으니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 지금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순리다 .

결론을 맺고자한다 .

조국은 곧 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은 지워야한다 .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장관이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문대통령은 조국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불가능 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