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 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살포(흩뿌리기)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보이는 것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대 1, 어떤 때는 100대 1이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필자를 슬프게 한다.
그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다면 다행이겠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켜진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업계’는 장래에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중학생이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 청년층이 이민 가고 싶다고 꼽는 나라는 높은 복지를 실천하는 국가뿐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신체·두뇌를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다. 여기에 딱인 것이 ‘공무원 생활’인 셈이다. 공무원이 되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소위 3D업종에는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기에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국가의 험로를 개척하며 나가는 일을 할 리 없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준공무원(아르바이트)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의 추진이 주류를 이룬다.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를 적잖이 만난다. 복사 담당 공무원, 일정 전담비서 공무원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이다. 이들은 대학 구내를 돌며 강의가 없는 강의실의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 30만 원 정도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학교 지킴이도 그렇고, 각 읍·면·동 별로 고용되어 휴지줍기 등을 실시하는 고령자들도 월 약 30만 원 정도 수령하는데 취업자 속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났단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30～40대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들의 취업률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덕분에 최근의 취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60% 이상이 늘어났다는데,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많이 늘어난 반면 30, 40대 고용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고용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 명목으로 주는 돈 때문에 국가 재정은 거덜나고 있다. ‘비이커 속의 개구리 신세’로 변해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멈추지 않는다. 50년 집권해야 한다고(자기집 주변에 악취가 나는 퇴비를 뿌렸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떠들고 있다. 그는 교육부 장관 시절 ‘나의 학창시절에는 스승다운 스승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해 교육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게으른 국민성과 자본주의의 벽을 파괴하는데 흠뻑 빠진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