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의 제자 자로가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질문을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먼저 몸가짐에 부끄러움(恥)이 없어야한다.”라고 하였다. 재주만 믿고 자신을 내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처신을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경거망동 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불선(不善)한 행동을 부끄러워한다. 따라서 관직에 나서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몸에 배여 있어야 절제를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성품이다. 때문에 짐승은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없다.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취급 안하면 그만이지만, 정권이 부끄러움을 모른 채 막 나가면 국가는 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최순실이 대통령연설문을 매만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전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가? 조국사태, 울산 선거관계, 유재수 비리사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국은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또 강의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학교당국은 염치가 있기에 직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조국은 자신 때문에 5개월 동안 국민이 둘로 쪼개져 싸웠다는 사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른다.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얘기를 하면서 울먹였을까!
추미애법무장관은 검찰의 수사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이 안 된 지난달 8일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진을 좌천 인사를 한 데 이어, 설 연휴 하루 전일 23일엔 수사라인 중간간부들을 쫒아내는 2차 인사를 단행했다. 과거 야당시절 추장관은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수사책임자를 내친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결과가 나오겠느냐고 국회에서 따졌다.
근래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현 정부와 가까운 정의당과 참여연대까지도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법조계 진보단체인 민변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7일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인데 그분(대통령)은 일언반구가 없다” 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
권변호사는 9일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맹비난했다.
보수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10일 변호사 47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장관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위선의 극치다.(채널A출처)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직후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쿠테타”라며 수사팀을 맹비난하며 아직까지도 비서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겠다는 심산이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기소하였는데, 자숙하기는커녕 검찰을 비난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해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적용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기소를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당사자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설령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기소를 받아들이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야당도 부끄러움을 알고 성찰해야한다.
과거 두 번의 보수정권이 지금보다는 나았다는 자족적 인식을 앞세울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탄핵까지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지난 세 번의 국회의원 공천에서 줄 세우기 공천, 사심공천으로 보수분열과 궤멸을 자초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집을 지켰든 나갔든 간에 혁신도 못하고 새로운 실험도 실패한데 대해 솔직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발전한다. 보수야당은 사분오열돼 힘을 잃었고 경쟁보다 투쟁을 일삼아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현 정권의 실패로 인한 반사 이익만 기대는 야당이 아니다. 국민이 다시 힘을 실어줄 때 과거를 답습하지 않을 대안세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를 위해 기득권도 내려놓고 사람도 행태도 바꾸는 혁신이 통합의 목표가 되어야한다. 삼성 이건희회장 말대로 마누라와 자식만 제외하고 몽땅 바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