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위기상황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위기관리 전문가에 의하면 위기발생시는, 위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Assess), 위기확산을 신속하게 통제(Control), 대응책개발(Review)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실제상황과 대비하여 풀어본다면
첫째 : 코로나19 실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둘째 : 초기 확산방지 대책수립,
셋째 : 진료실행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초기단계에서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에 실패했다.
그건 문대통령의 “머지않아 종식”발언에서 드러났다. 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던 것은 “바이러스의 잠복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경솔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의사나 말 한 마디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화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요체다.
특히 전문적 기술적인 영역에선, 이성적 성찰과 합리적 숙의(熟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리더는 바른말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소통하였다. 정관의치(貞觀之治)로 유명한 중국 당태종은 목숨을 걸고 잘못을 지적하는 위징을 곁에 두고 그와 정사(政事)를 논하였다. 코로나19를 잡으려면 정치적 접근보다는 전문가와 숙의하고 소통하여 합리적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정부는 위기확산을 통제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초기에 환자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면서 거부했다.
2월28일 국회에서 야당대표들과 대화할 때도 “이제 와서 중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인을 입국금지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이 우리국민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을 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한국에 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가는 우리국민 숫자가 두 배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알고 보니 두 배 많은 건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 숫자였다. 청와대가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돌리고 싶지만, 주무장관까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니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2월말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한 나라는 62개국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외교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코로나 확산지인 이탈리아북부 3개주에 대해 2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조치사항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런 뒷북 대응에 국민들은 속이 터질 지경이다.
국가 지도자의 능력평가는 위기 때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외교부의 부실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력을 보여 줘야한다.
국내에서 코로나환자를 확산시킨 주범은 신천지로 알려졌다.
뜬금없이 대구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신천지 사람들이 중국우한을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천지는 평소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단인데 이번에는 큰 사고를 쳤다. 경기도지사는 과천 신천지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젠 시민단체가 고발 하였으니 정부차원에서 응분의 조취를 취해야된다.
지금은 진료에 진력해야 된다.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자원해서 대구로 가고 있다. 역시 우리국민은 난국을 극복하는 저력이 있다. 대통령은 잠시 정치를 접어두고 이념에 오염되지 않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총선이 먼저 일수는 없다.
국가가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총선이고 뭐고 없다.
치명적 바이러스보다 재집권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지금은 방역과 의학적 권고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돼야한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곤란과 장애물은 언제나 새로운 힘의 근원 이다.”라고 갈파 하였다. 이 말을 새기면서 코로나19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