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이 나라는 외교, 국방, 안보, 그리고 경제 등 현안 문제들을 놓고 국민들 간에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무능하다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교, 허물어져 가는 국방과 안보, 그리고 특히 경제와 민생 문제 등 국정의 핵심요인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거센 경쟁 물결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튼튼한 외교가 선행 되어야 하고, 북한의 핵 보유가 확실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에 대처할 탄탄한 국방과 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국방과 안보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모든 요인에서 국가는 총체적 효율성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국가경영 전략 중에서도 핵심전략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곧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전략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의 실물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심각하기만 하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1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경제성장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정책 기조들에 매달림으로써 작금의 이 나라 경제는 추락의 속도가 말 못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원전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 든지, 낮설기만 한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성장전략을 강구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소득주도 성장, 더 구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도입함으로써, 있는 자들의 소득을 없는 자들 의 소득으로 이전시켜 그들의 소비진작을 도모하고 그로해서 생산을 확대케 하며, 이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이루고 투자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비수준 증대라는 선순환 경제를 이루려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론이 추구코자 하는 경제적 논리인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한계성이 있다.
소득 재분배를 받은 없는 계층의 국민들은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데 그칠 뿐, 그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없는 자들에 대한 소득재분배가 반드시 생산증대를 촉발 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은 국가의 총체적 경제성과 발전 이론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성장 효과 만을 기대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론은 파기되어 마땅하다.
최저임금 인상정책 역시 기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고용창출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고용에 의존 한다거나 비정규직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시킬 경우 중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상승 때문에 문을 닫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고용창출은 커녕 고용파기 현상이 예상되고 그 같은 현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시간 근로제 도입 제도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야간연장 근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당이 줄어들음으로써 사회전체의 소비여력을 감소시킨다든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구직기회가 오히려 위축되는 역효과도 야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잔업금지에 따른 소득감소로 소비수준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생산수준의 확대 필요성 감소로 고용수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술한 모든 정책 기조들은 과감히 파기시키고 새로운 정책기조를 모색해야만 할 때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마비 일보 직전에 있는 이때 정책 변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 기업의 육성과 발전만이 한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경제 민주화란 화두가 이 나라 경제 살리기의 묘답인 듯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으니 그 또한 파기 내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으로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경제독점화의 반대말인 듯 싶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곧 대기업 특히 재벌들이 경제를 쥐락펴락해서 독점적 이윤을 독식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질 뿐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들의 독재와 횡포를 막고 극단적으로는 재벌해체를 시도하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물론 그간 많은 재벌들이 독점적 이득을 독차지하고 각종 갑질을 하면서, 심지어 중소기업 영역에 까지 침투해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 또한 만만치 않아서 재벌들의 그같은 횡포가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완벽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수출주도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같은 수출의 주역들은 대부분 그들 대기업이나 재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만이 이 나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사실 이 나라 경제발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1970년대 이후 이 나라는 허쉬만의 불균형 경제성장 이론에 근거해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경제를 주도하도록 정책을 구사 해온 바 있다. 그로해서 산업의 전후방 투자효과가 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중화학기계산업의 성장 덕분에 오늘날 세계7대 경제대국에로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기조가 갖는 의미는 퇴색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통해서 기업 간 협조 체제가 견고해질 경우 나라경제의 동시다발적인 성장과 발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와 사업의욕을 갖도록 기를 적극적으로 살려주고,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 경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국가 경제성장과 발전의 키는 기업이 쥐고 있으므로 기업들도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전력투구를 하여야 한다. 그 경우 기업들이 강구할 수 있는 주요 전략변수로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심혈을 다하야 한다. 그 하나는 남이 못 만드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일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죠세프 에이 슘페터 교수는 일찍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기업가나 경영자는 경영자의 반열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업이 부단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다. 국가경제는 기업에서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서둘러 강구해야 할 핵심역량과 전략변수의 또 다른 한 변수로써는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다. 기업 또는 경영은 곧 사람이다.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월급이나 타먹고 마지못해서 일에 임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된다. 그들이 일의 성취에 도취되어서 일을 즐거이 즐기며 일에 전력투구할 수 있을 때 그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겠기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