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관리/김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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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관리/김석회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04.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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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회/ 전 가톨릭 대학교 부총장
김석회/ 전 가톨릭 대학교 부총장

지난번 우리는 산업화에 따른 공해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터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 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지구와 그 속에서 늘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가 공해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자.

우선 각종 공해 때문에 멍들어 가고 있는 이 지구를 되살려 내려면, 우리 인류는 공해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온갖 수단들을 총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공해관리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공해문제는 인간과 각종 생물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말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공해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인 접근방법인데 이는 공해유발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해유발의 주체가 되는 공해기업들로 하여금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즉, 공해를 유발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외부비용을 그들 기업 스스로가 부담케 하는 것을 말한다.

노르트하우스와 토빈 등은 경제적 복지 지수로써 GNP 대신, 그것에서 환경오염 방지 및 치유에 사용된 비용을 차감한 가치, 즉 소위 사무엘슨 교수가 지적한 순경제적 복지'net economic welfare'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둘째, 제도적 접근 방법인데 이는 국가가 공해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한다거나 환경개선을 위해 재정정책을 펴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정부 주도 하에 기업과 협동으로 공해를 예방. 처리할 수 있게 각종 대책, 예컨대 보조금 지급, 융자, 조세감면 등 보조금 제도와 필요할 시에는 공해세, 공해배출 부담금 징수 등 조세부담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기술변화에 의해서 공해를 최소로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공업용 폐수처리 기술개발과 처리시설 설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디젤차의 개조, 기타 핵 오염물질 등에 대한 보호관리 기술을 철저히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 오늘날에는 무공해 농약, 무공해 세척제 등의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늘날 변함없이 줄달음치는 문명발달과 파괴되어 가고 있는 환경과의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몸살을 앓고만 있다. 거기에 각종의 문명 이기와 그의 활용에 따른 기상이변은 이 시각에도 그칠 줄 모르고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겪어야 할 우리의 고통을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내야 한단 말인가?

금세기에 들어 우리 인류는 치사율이 100프로인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갇히게 되었다. 말하자면 코로나19의 강펀치에 온 인류는 비틀거리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얼마나 가공할 일들이 각종 공해의 증가에 맞추어 야기될지 그 아무도 모를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지구가 멍들어 갈 때 우리 인류는 더 큰 질병과 시련에서 헤맬지도 모른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향후 우리는 공해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과 공해치유를 위한 환경재생 및 환경보호 감시전략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예방 환경개선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회계, 즉 환경회계를 적극 도입하도록 해서 공해방지 연구비, 공해 처리비 그리고 공해 방지비 등을 사회비용으로 계상토록 해야 한다. 요즘 녹색회계란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세계국가도, 개별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Greening화에 전력투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 대가는 인류의 질병과 파멸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이겠기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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