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의원 3차 본회의 시정 질의
세종시가 추진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 후보지 확대 배경과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행복청이 5-6 생활권인 옛 월산공단에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대상 후보지를 변경하면서 읍.면 지역 주민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현의원은 “세종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도시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리 시설이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2곳 뿐이다”며 “그나마 2곳의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지난해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78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도 “당초 행복청의 ‘5-6 생활권 종합계획’과 달리 옛 월산공단이 아닌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후보지를 확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8년 12월 ‘세종시 생활폐기물 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효율방안’ 용역 결과 통합 설치 시 시설의 집적화와 광역화로 총 사업비 276억원과 연간 운영비 45억원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동과 읍?면 지역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하기 때문에 입지 후보지 공모 범위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 지역 내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나 사업 참여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으로 공모 지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 지역 내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나 사업 참여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으로 공모 지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과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는 물론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과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대책을 마련 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시의 계획과 주변지역 지원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긍정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며 인근 자치단체장과 관련사항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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