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통 직원 4대 보험료 유용
사업자 도덕적해이 질타
사업자 도덕적해이 질타
대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해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4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방만 경영 등 준공영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특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K교통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해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됐는데 대전시가 지급한 3억원이 유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대전시의 감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광영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개통에 대비해 대전시 공공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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