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지방의회 공공성 확립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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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지방의회 공공성 확립 우선해야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06.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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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건강한 공공성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이지만 투명한 행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의회는 국민이 행정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본분에 소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안 검토와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에 미칠 긍정과 부정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결단력이 매 순간 요구된다. 그만큼 행정과 의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행보가 가볍지 않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인 관심에 앞서 국민 다수를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이유가 이를 말해준다. 국민들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의 행태는 지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제정과 개정에다 최종 의결이라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최근 세종시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집행부의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적절성을 따져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은 의원들이 보여줬다. 반면 아이러니한 모습도 연출됐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많은 조례를 스스로 제.개정하거나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했다. 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 많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과 시행을 요구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한 몇몇 사항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난망함을 보였다.

세종시청앞 잔디광장에 지난 겨울 설치 운영했던 스케이트장 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은 초점이 무엇인지 언 듯 이해가 되질 않았다.

당초 세종시가 의회에 제출한 스케이트장 운영 사업비는 해당 상임위서 삭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결위서 이 예산이 부활했다.

세종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5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틀간의 스케이트장 이용자 수에 대한 것 보다 실효성 검증에 집중했어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신축된 다수의 전원 주택형 신축 건물에서 이용하려는 지하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이이지면서 민원도 늘어났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수기를 설치해 통과된 지하수 수질이 적합판정이 나올 경우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난개발과 나홀로 외딴 곳에 신축된 건물에 지하수 계속 사용 불편을 이유로 상수도 공급 요구 민원을 유발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당장의 민원 해결에만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의아스런 점은 또 있다. 세종시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소위 주민감독제가 도입됐다. 지역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했다.

시범 시행조차도 거치지 않고 300여곳에 대해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 상전 노릇에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잡음이 나온다.

조례도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런만큼 제정과 의결에 앞서 현재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눈앞의 현상만 보면 내일은 분명 불편과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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