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집적화로 실효성 극대화 필요”
반대측 “우리지역 불가 당초 계획대로”
<연속보도>국가 균형발전을 모토로 탄생한 세종시가 인구 증가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본보 2020년 7월7일자 보도)
국가 중요시설의 세종시 이전과 신설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 당면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도시성장에 비례해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매일 발생되고 늘어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도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장소를 두고는 속내는 차치하고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 찾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1일 발생 생활폐기물 136톤 중 ▲60톤은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 시설 및 고운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잔여분 ▲76톤은 5개 업체에 연간 62억원의 위탁처리 비용을 지급하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발생 총 31톤 중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10톤은 수질복원센터 ▲읍면지역 발생 21톤은 위탁업체에 연간 16억원의 위탁처리 비용을 지불 처리하고 있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 인구가 6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286.7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52.3톤 등 처리해야 할 쓰레기량이 총 338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시는 위탁처리비용 증가와 현재 자체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 해소에 더해 집적화와 함께 보다 첨단화된 시설 도입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입지 후보지 선정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된 공모절차와 공모안대로 응모한 전동면 심중리 3곳과 송성리1곳 중 심중리 산 71번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아직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안대로 후보지를 선정한 상태로 앞으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최종 입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세종본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 세종신도시 계획에 반영돼 6-1생활권내 복합 6-4 위치에 1만8993㎡ 규모로 조성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산업 생테계가 급속히 4차산업으로 진입과 함께 세종신도시의 첨단도시화 필요성 등 한정된 부지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에 따라 지난 6월 제54차 개발계획안 변경을 통해 복합 6-4구역이 연구시설 6-1구역으로 펀입됐다. 아파트부지 활용 등에 대한 설왕설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LH세종본부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에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 1,660억원 부담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면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면서 “그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1,660억원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 “LH가 세종시에 납부하려는 1,660억원은 폐기물시설 설치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으로 법정부담금 성격으로 이 비용은 행복도시 조성사업비로 집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필요성과 당초 세종신도시 계획 변경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면서 “후보지 공모에 응모했던 지역의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애당초 반대를 했던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