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자 수시로 배출 폐기물 유형 변경
동구 환경과 민원 무시 업체 비호 의심 처신
<연속보도>대전 동구청의 청장과 주무관의 제 각각 엇박자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본보 2020년 7월 5일자 보도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신축 부지에 폐기물 대량 매립')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제적 행정과 투명 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해야 할 실무자들은 뒷북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 동구 동부 사거리 인근 임시터미널로 사용했던 가양동 452-1번지와 34번지에 ‘힐스테이트 대전 더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상 시설물 등에 대해 A업체가 지난 3월18일 논산 소재 D중간처리업체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겠다며 동구청에 반출신고를 했다.
A업체는 지상 폐기물 5,050톤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5월 초순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5월11일 건설폐토석 수만톤을 논산소재 N업체로 위탁 처리하겠다는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동구청 환경과에 했다.
5월11일 지하에 대량으로 메립된 폐기물을 어떻게 발견했고 처리계획 변경 신고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하에 폐기물 수만톤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것이다.
동구 가양동 452-1번지와 34번지 폐기물 배출자인 A업체는 5월 11일 배출 변경 신고후 혼합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성상분리나 토양 성분 시험도 하지 않은 채 1만5천톤을 7월 2일까지 논산 소재 N 중간 처리업체로 배출했다.
이를두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A업체는 7월3일 당초 배출 신고를 또 다시 변경해 폐합성수지 100톤을 금산소재 D업체로 처리하겠다는 신고를 했다.
이 같이 가양동 452-1번지와 34번지 폐기물 배출자인 A업체의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전 동구청 환경과는 실체 확인을 위한 선제적 행정 보다 소극적 뒷북 행정 태도로 비난을 사고 있다.
동구청 환경과 담당자에게 가양동 452-1번지와 34번지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 업체를 보호하고 실체를 감추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태도를 보였다. 황인호 청장의 평소 투명한 공개행정 강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A업체의 폐기물처리 신고서에 대한 열람 요청에 대해 “보여줄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답변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배출 신고를 했고 A업체가 현장사무소를 두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업체가 지난 5월11일 배출 변경 신고한 건설폐토석 2만 여 톤은 사실상 혼합폐기물로 성상분리도 하지 않고 7월3일 폐합성수지 분리 배출 변경신고 이전 이미 1만5천톤을 논산소재 N업체로 반출된 상태다.
또 동구 가양동 452-1번지와 34번지 폐기물 처리 현장에는 매일 수십대의 대형 트럭이 드나들고 있지만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성상분리 작업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편의적으로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동구청 환경과 담당자는 관리 감독청으로써 해야할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업체를 비호하거나 감추려는 태도를 보여 황인호 청장이 수시로 강조한 ‘선제적 행정과 투명한 행정’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A업체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신고 내용에 대한 열람을 거부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내용을 회신하겠다던 지난 7월 초순 태도와 달리 되례 A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가 하면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해 8월15일까지 공개 할 수없다는 입장을 보여 대전 동구청의 불투명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다 폐합성수지 위탁 처리업체로 신고된 금산군 소재 D업체는 일반 폐합성수지가 아닌 매립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 환경과 담당자가 “재활용업체인 만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폐기물처리 업계 관게자는 “한글이 참 많이 고생한다. 폐기물처리 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구 가양동 452-1번지와 34번지에 신출 예정인 ‘힐스테이트 대전 더 스카이’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와이즈씨앤디의 그룹 회장이 지난 6일 대전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구청장, 건축과장 등 동구청 관계자와 그룹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쌀 1.5톤을 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