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장 “전수조사 할 것”
교육국장 “이전에 다른 업무를 해서 모른다”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충남도내 일부 학교에서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본분 망각은 물론 국민 혈세를 멋대로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양심 조차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논산소재 A중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성과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성과 상여금을 1/n로 나눠온 것으로 알려져 성과평가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교육 예산을 쌈지돈 나눠쓰듯이 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한 평가와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충남도 교육청 마저 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충남도민들은 충남도 교육청이 A중학교에서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교원 성과 상여금 재분배 행위에 교직원이 가담했다는 정보를 알고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6월 초순 충남도교육청 기획국장은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 상여금 부정수급 행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추가 제보가 이어진 최근까지 전수 조사는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와 노력보다는 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해 마지못해 확인하려는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기획국장이 지난 5월 하순 밝힌 입장과 달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교육국장은 “이전에 성과상여금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해서 모른다. 해당부서에 문의 해 보라”며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
실태파악에 대한 의지도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태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나마 논산계룡지원청장은 “일선학교 현황 점검 등으로 바쁘다”며 “현재 관련 학교에 대해 지원청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는 중으로 성과 상여금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 예단 할 수 없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과금이 담합이나 몰아주기, 균등분배, 순환등급제 등 부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학교 수 대비 5%내외를 선정 실태 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 지침을 어기고 각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성과 상여금을 균등분배하면 법령에 따라 학교장 징계 등 엄중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도 시 도교육청별 교사 성과 상여금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대전교육청 408억원 ▲세종교육청 158억원(국공립 156억원, 사립 2억원) ▲충남교육청 702억원(국공립 651억원, 사립 51억원) 등 총 1,268억원에 달한다.
충남도내 사립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직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이 1,803억원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