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를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위탁에서 직영 전환시 양 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태안군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해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업체에서 수행해 왔다.
태안군에 따르면 민간업체에 위탁수수료는 2019년 22억 6500만 원, 2020년 22억 8200만 원을 지출해 왔다.
태안군은 ㈜태안환경과 체결한 청소대행 용역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2021년부터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무 중인 청소인력 모두를 직접고용으로 채용하고 청소장비 또한 일괄 매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공공노동조합 최기출 태안환경지회장 “민간위탁을 직영화하면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할 수 있어 회사관계자의 채용특혜 등을 통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어 투명한 청소예산의 집행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으로 사기도 높아져 더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대행 업체 측은 “군에서 직영 관리 할 경우 전문적인 청소관리인이 없어 청소관리가 어려우며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인력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청소인력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만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군에서 직업 운영하게 되면 매년 4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 영역이므로 군에서 직접 운영해 보다 깨끗한 태안군 만들기에 노력 할 것”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