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세종시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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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종시 자화상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0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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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출 편집국장
이기출 편집국장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탄생한 세종시의 변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이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아젠다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걸까. 구성원들은 아젠다를 정확히 이해하고 걸맞는 처신을 하고 있을까. 전국민 누구나 국가 균형발전 수범 모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동의할까.

현재의 모습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물음표만 있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머지않아 소멸이라는 현실에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람이 거주해야 지역 발전도 새로운 꿈도 펼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더욱 심화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추세를 지역으로의 분산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세종시에는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이 자리하면서 행정 중심의 도시가 됐다. 이제 정치까지 합쳐진 수도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역할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을까. 현재는 아니다. 인근 도시의 인구 빨대 역할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들이 세종시로 전입을 유인 할 만큼의 매력이 없다.

다른면은 어떨까. 최근 국회의사당 세종 설치 발언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폭등 대표도시가 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부동산 안정화에 역행하고 있다.

공직자든 일반시민이든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지위고하남여에 직업을 불문한다. 세종시 의회 일부의원도 동참했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조례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라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본래의 목적이 이런건 아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과 세종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충청권과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완성을 외쳤다. 부동산 투기장인 도시를 만들자고 외치지는 않았다.

현재 세종시의 모습을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든면에서 기존 도시들과 차별화된 균형잡힌 모범 도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이것저것 갖다 놓은 외형적 모습 갖추기에만 열심이다. 또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 희망이 담긴 모범 도시라 평가 할 수 있을까. 새로운 투기장을 만들었다. 차별성도 없고 그저 다른 도시 보다 이것저것 먼저 가져오고 중앙에 구걸하듯 의존하려는 법 만들고 자랑하기 바쁘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또한 인간은 편리함과 동시에 인간답게 살고자 한다.

기존 도시들의 선례를 답습하고 똑 같은 구조를 먼저 만들려는 경쟁에 몰두할수록 세종시는 한낱 또 하나의 신도시에 불과하게 된다. 다른 도시와 똑 같은 방식의 경쟁으로는 수도권 인구분산 기능도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 도시도 될 수 없다. 잡탕도시가 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오랜 세월 세종시만의 차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그리고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종시가 오롯이 국가균형발전 모범 도시가 된다. 잠시 투기하고 떠나는 곳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된다.

특히 세종시 리더들은 먼저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앞장서는 행위는 금물이다. 자자손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종시만의 독창적 정책을 통한 독립적 재정을 확보 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도시민 다운 품격 있는 의식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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