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677개 학교급식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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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677개 학교급식업체 적발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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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운영 급증
217개 업체 입찰방해
어기구 의원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 중 677개 업체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가 2010년 도입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납품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로 현장점검을 받은 1,423개 업체 중 677개 업체가 제재조치를 받았다.
 
가장 많은 제재조치 사유는 실제로는 한 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로 위장 운영하는 경우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관리 적발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9년 114개소로 2.65배 급증했다.

또한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납품하다 적발된 ‘영업장 미운영’ 업체도 지난 5년간 45개소가 적발됐다.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확정을 받은 업체는 2018년 166개소로 최대였으며 지난 3년간 217개소가 형확정을 받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배제됐다. aT이용약관에 의거 3~12개월의 시스템 이용제한 조치를 받는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납품 업체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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