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93.8% 수입 의존
어기구 의원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잠실야구장 1,140개 넓이인 3,000ha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사용 목재펠릿의 93.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만2,834건에 달했고 무허가벌채는 1,605건, 도벌은 14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은 총 14,779건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971건(581ha)으로 피해건수와 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대전 44건(4.91ha) ▲세종 34건(15.29ha) ▲충남 2,016건(353ha) ▲경북 1,733건(347ha) ▲충북 1,295건(321ha) ▲전북 919건(306ha)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불법산지전용이 12,834건으로 사라진 산지가 2,373ha에 달했다. 매년 400ha가량의 산지가 사라진 것이다.
지난 5년간 무허가벌채는 1,605건으로 연간 300건 이상이다. 피해면적은 598ha로 도벌은 140건이며 피해면적은 32ha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목재펠릿의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국내 제조시설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소비량 1,030만여톤 대비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은 64만여톤으로 국산보급률이 6.2%에 불과하며 93.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규모와 생산량 모두 증가추세이지만 정작 가동률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2019년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56만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24만톤으로 가동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1%에 불과했다.
2018년까지 매년 38억원, 3,100대가 지원되었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2019년에 되려 20억원, 1,600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8억원, 1,450대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까지 50억원을 들여 3개소에 지원되던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됐다.
어기구 의원은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도벌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며 “산림보전을 위해 산림청은 단속강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목재펠릿은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에 아주 중요한 자원인 만큼 국내 생산 확대와 효율화,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