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세원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다양한 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해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