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끝없는 집값 논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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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끝없는 집값 논쟁 해법은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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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는 선택의 연속 과정이다.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한달후 일년후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정성을 쏟은 만큼 결실이 차이를 보인다.

요즘 부동산 문제를 두고 현명한 해법 찾기보다 네탓 공방이 나날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벌이던 역사에서 보았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논쟁에는 정치인도 일반인도 업계 관계자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한다.

요즘 어디를 가나 오직 치솟는 집값과 품귀 현상을 보이는 전월세 동향이 화제의 중심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수 지역이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번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찾기보다 부동산을 통한 한탕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내 몰리고 있다.

치솟는 집값과 품귀 현상을 보이는 전월세 동향에 대한 작금의 상황을 모를리 없는 정치권은 건강한 해법 찾기는 외면한 채 여야를 막론하고 ‘탓’ 공방으로 세월을 탕진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산 논쟁을 즐기는 듯하다. 이미 그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기에 해법을 찾으려는 척만 한다는 비판이다.

정부도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정책만 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근원적 대안을 말해야 한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일까. 몇가지 부작용을 감수 한다면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품귀 현상 논쟁을 잠재울 방법은 있다고 본다.

집값이 치솟고 전월세 품귀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지역에 82.5㎡(25평)이내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해당지역 거주 인구수의 1%만큼을 단기간내에 공급하자.

150만명이 거주하는 대전시의 경우 예를 들면 거주인구의 1%인 1만5000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단기간내 공급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주택 공급을 단일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공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고 임대보증금도 누구나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으로 하자.

이 방식이 단기간내에 시행될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아파트 사업에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기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 단기간내 대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기존 분양 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출 과다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상가, 오피스, 공장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 변화이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품귀 현상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고 해법에 대해 알면서도 국민보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들의 무조건적 부정적 보도 행태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책 당국도 널 띄는 부동산의 안정화가 목표라면 다소 충격적인 방안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적극 시행을 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현재 분위기 전환과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적 서민들의 고통을 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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