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대학유치 특별위원회 우려 표명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일방적으로 세종신도시 개별 대학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추진을 발표해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와 행복청은 ‘세종신도시내 1만 3000호 주택 공급 예정 발표’에서 세종신도시 4-2생활권 내 개별(단독) 캠퍼스 부지(4-1, 4-6, 85.6만㎡)를 주거 용지로 전환해 4,9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부지 내 4,900호 이외에 4-2생활권에 1400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현재 관내 초?중?고교 학생 수용 여건을 볼 때 학교 신설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는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가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의회 대학유치 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국토부와 행복청이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사실상 세종시에 개별대학 신설이나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다”며 “세종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해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일방적 정책 결정이 지난번 네이버센터 부지매각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기존 4-3생활권 구역에 계획됐던 대학 부지에 당초 네이버가 요구한 10만㎡의 3배에 달하는 29만4000㎡의 면적을 네이버센터에 매각해 당초 대학 예정부지 4-3구역 전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 했다.
이 당시에도 시민 뿐만 아니라 의회와 어떠한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상병헌 대학유치 특위 위원장은 “세종시의 도시 건설계획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그 연장선에서 세종시의 대학 설립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꼭 해결해야 과제 중 하나이다”면서 “이번 발표는 대학유치의 실효적인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행복청과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너무나 쉽게 용도를 변경하는 행태로 대학유치 의지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LH가 진행중인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 용역이 캠퍼스 타운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개발 계획 반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청의 주택용지 전환 발표 과정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위원장과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