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5명, 김연수 의장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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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5명, 김연수 의장 성토
  •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8.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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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와 소송으로 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 구민에게 사죄해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주당 소속 육상래, 정종훈, 안선영, 정옥진, 윤원옥 의원 등 5명은 12일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의 도를 넘은 의회 운영에 대해 비난에 나섰다.

이들은 현 국민의힘 소속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원옥 의원은 구 의회가 결정한  부당한 징계에 맞서 법원에 제기했고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 의장이 주도한 중구의회의 무리한 징계가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인정됐지만 김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투입되는 일임에도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이 이처럼 무리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징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2심 판결이 나기까지 적어도 1년 가량이 소요될 경우 8대 의회 임기가 끝난 뒤라서 2심에 패하더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김의장의 행위는 단지 책임회피를 위한 시간끌기용 항소를 위해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권력을 정쟁에 이용하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구민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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