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을 법의 잣대로 재려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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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을 법의 잣대로 재려 하다니
  • 김용복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8.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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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 논설위원
김용복 칼럼니스트

최교진 세종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인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위반 논란으로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다.

결론부터 말하고 논지를 전개하겠다.

참으로 웃기는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미풍양속을 가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라는 죄목을 붙여 수사한다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렇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부인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세종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교육감의 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이 의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이 의장은 최 교육감의 부인이 제공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사실을 미풍양속에 귀속시켜 오히려 최교육감 부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극찬하려 한다. 양주 1병과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누구인가?

그는 지난 2012년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 당시 최교육감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양아들 역할을 한 모범 청년이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으니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

말해 보라. 이런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하며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더구나 수행비서로 있으면서 최 교육감을 보필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 세종시 의회 의장이 되어 결혼하겠다고 인사차 왔는데 그냥 돌려보냈다면 그는 우리나라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살벌한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다.

본보에 보도된 기사도 보자.

‘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두 갈래 여론’이라는 제하의 기사다.

『최근 세종 지역에선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 당한 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하다. 
현재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이태환 세종시 의원에게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협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대체로 세종 시민들은 이번 일로 당혹해 하면서도 사건이  확대되질 않길 바라는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지역 교육계 인사는 "결혼을 앞둔 이태환 의원에게 축의금 건넨 것은 최 교육감의 부인으로 전해 들었다"며 "수양아들에게 별 뜻 없이 준한 것이 사건화된 만큼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의 인사도 "선출직 공직자가 금품을 전했다면 처벌받을 일이긴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고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받은 돈을 되돌려 줬다는데 선관위로부터 고발까지 당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육감은 "이 의원은 내가 2012년 초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 당시부터 수양아들로 삼고 있는 각별한 사이여서 아내와 딸 등 여러 사람이 축의금을 모아 전달했으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아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민과 학부모들은 최교진 교육감이 10여 년 동안 교육 불모지 같은 세종을 명품교육으로 발전시킨 업적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최 교육감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터. 

또 어느 시민은 필자에게 "결혼 인사차 온 수양아들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있던 양주를 선물하게 된 것을 청탁금지법으로 몰고 가는 언론이 야속하다"는 말을 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는 최 교육감이 다시 한번 세종교육에 올인하게 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맞는 말이다. 수양아들, 더구나 수행비서로 함께 일했던 청년이 장가든다고 예비신부와 인사차 왔는데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수양부모로서 더구나 세종교육을 담당한 최고의 행정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최교진 교육감이여!

필자도 적극 응원한다. 그대 부부가 수양아들에게 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요, 교육수장으로서 본보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으니 신경쓰지 말고 명품 세종교육 만드는 일에 활짝 웃는 얼굴을 보이기 바란다.

기대가 크다. 최 교육감의 활짝 웃는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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