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 형식 보다 실효성 향상에 집중을...

2020-05-19 이기출 기자

대전시가 민선 7기 2년에 대한 시민 평가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의 장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형식보다 실효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선 7기 출범당시 다수의 대전시민들은 이전과 다른 분위기 전환과 함께 활기가 넘치는 대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오래지 않아 실망도 커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공약팀과 기존 예산팀의 소통부재에다 시민들의 실질적 삶 개선 보다 일부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 계획 발표와 체계적이지 못한 시책 추진에 더해 촉발된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부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대전 시정에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각종 업무를 주도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위치의 구성원들이 장래 승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의욕이 꺽인 점도 한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상전만 많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부족한 점도 시정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핵심 이슈로 부상한 환경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한 원인이 광역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적 식견과 실무능력을 갖춘 대전시청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추진 과정 대부분을 외부기관에 의존 하면서 소극적 행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혈세까지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에서 수질오염사고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가 곧바로 하천으로 흘러가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 244억원 중 환경부 171억원, 대전시 73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 사업이 매칭으로 추진되지만 총 소요예산 244억원을 대전시 노력의 결과 확보한 만큼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집행해야 할 대전시 예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구성원들이 이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다며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대행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최근 진행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의뢰한 용역 수행 업체는 완충 저류시설의 A.B 두가지 설치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에서 40억원에 달하는 비용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한국환경공단에 경제성 검토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은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이 고도의 정화장치를 탑재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한시적인 단순 담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보다 시공성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환경공단의 입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단지 한국환경공단이 전문가 집단이니 신뢰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관련 전문가들도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과 위탁 대행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완충 저류시설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소중한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에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고 준 정부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대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