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조례안 사전 발굴
중요 예산 사전 선정 및 검토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 운영 방안 제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처의 대대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7일 간부 공무원들과 사무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의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장이 제시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정운영 방향은 크게 4가지로, ▲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사전 검토 ▲ 시민편의 조례안 사전 발굴 ▲ 중요 예산 사전 선정 및 검토 ▲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다.
권 의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원론적 질의와 당부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슈가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 사전 발굴 등 입법기능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권 의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힘써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 예산의 사전 선정과 검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 시 입장에서 과감한 일몰 실시와 정산 및 반납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효율적 집행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 등에 대해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안 편성 심사와 재정 운영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으로 “올해 5명을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원 활동 지원과 상임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면 의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장은 “금년은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회 사무처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