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유문상 선거사무실]
유문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민관ㆍ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6-3 생활권 산울초,산울중 통합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의 사과와 설립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산울초 설립 사업비 226.23억 원(33학급), 산울중 설립 사업비 232억 원(31학급)의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장래 학생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2021년 4월에도 설립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되고 부대의견으로 초중학교 통합을 권유받았다. 결국 세종시교육청은 2022년 1월에 산울초 19학급, 산울중 34학급 총 53학급 규모, 예산 438억의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유문상 후보는 "세종교육청이 애초 분리 설립계획인 산울초와 산울중을 중도에서 변경해 산울초ㆍ산울중 통합학교로 설립을 승인받은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유 후보는 교육청이 20년 8월에 최초 설립계획을 제출했을 때 부결이 되면 중투위 심사를 거치지 말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8월과 2021년 4월에 중투위에서 설립이 거부되자 아름중 제2캠퍼스와 같은 자체 예산으로 하려는 노력 없이 막바로 2022년 1월에 초중통합안을 제출해 초중통학교 설립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세종시교육청이 원안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리 설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왜 자체예산으로 하려는 노력을 안 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후보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중투위 재검토 판정 이유인 학생인구 감소라는 예측방법의 오류일 가능성이다.
유 후보에 의하면, 2021년에 전국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이나 세종시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2%이다. 또 인구 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2,336명의 증가를 보였으며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로 보면 7.4%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유 후보는 세종시교육청은 장래 학생인구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 중투위에 초중통합안 제출시 입주예정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을 지적했다.
유문상 예비후보는 산울초, 산울중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이라도 빨리 세종교육청이 사과하고, 입주 예정자들과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교육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산울초ㆍ중 문제를 자신의 공약에 다음과 같이 추가했다.
추가된 공약을 보면 ▲ 6-3 생활권 초중통합학교인 산울초중학교 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신속히 민관 TF 구성 ▲ 민관 TF는 입주 예정자 비율을 70%로 구성.▲ 민관 TF에서 전면 백지화로 의견 수렴되면 조속히 자체 예산 확보해 원안대로 추진 등이다.
충북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 예비후보는 34년간 세종국제고, 금호중, 조치원중 등 중등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현재 광주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공자뎐, 논어는 이것이다’와 “유가의 길을 묻노니”를 저술한 인문학 작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