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별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힌 공동세미나'에서다.
이날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토론자로 나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가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해 국회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돼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에 의회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예산 불확정 등에 따른 주민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장은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며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을 받아 ‘선거공약 이행 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더불어 주요 정치 선진국의 사례처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자체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에 관해서도 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위상 강화와 관련된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서휘석 원광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기조 강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상병헌 의장과 함께 제1세션 토론자인 임병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같은 날 제2세션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쟁점 검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힌 공동세미나'는 국회의원 박성민(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