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0일 대전시교육청 및 동ㆍ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사립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스쿨미투가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온적 대처로 근절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질문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분과 학급수 감축 등의 행ㆍ재정적인 제재를 당부했다.
유치원 학급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파견교사 최소화 및 인근 유치원과의 공동 운영 방안 모색 등 주어진 조건에서 대전시교육청만의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원신흥초 복용 분교장 통학차량 운행에 대한 학생 안전 확보와 급식실 수선 등에 대해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모듈러 교실을 대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만큼 유사시 대피에 필요한 피난계단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으며, 학생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색채 디자인 적용을 제안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의 공익법인 설립에 시기가 소요되므로, 과도기 동안의 운영 방안 모색을 요청하고, 급식실 운영 전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해 학교 주변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
스쿨미투와 관련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대전시교육청만의 고유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기초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별 단계에 적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교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기초학력진단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강조했다. 또한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기초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학교 규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자치활동비 지원 확대와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도와 노력을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감사의 전문성,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교와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 정원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정원 조정과 인사 배치 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부적응ㆍ위기 학생의 증가에 따라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추진과 민간위탁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
2021년 대전시교육청의 주요 성과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협력하여 중단 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준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학생 생리용품을 비치해 상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최근 특성화고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현장실습 사고 문제 등으로 학생 충원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과 개편 및 재구조화와 적극적 홍보 등 특성화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현장실습이 근로 착취가 아닌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