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종원)는 20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
대전시의회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고, 주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이 있다.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월 145만 명까지 그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전시 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총회(UCLG)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숙박시설 여건 마련, 외국인 행사 참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추진 등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대전시의 매우 큰 성과이며 단순한 행사 개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성매매 집결지・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와 관련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 지원방안 등을 질의했고 이들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팀 신설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대전시의 구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및 세종시 인구 유출 문제 등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질의하며 지방보조사업 운영 기준보조율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부고발자 포함 여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보조율 상향, 내부고발자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반영돼 수정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