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2022회계연도 대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3조 1,937억 2,100만원, 세입결산액은 3조 1,959억 2,1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1,354억 8,800만원이며, 기금 조성액은 7,510억 8,700만원이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23일 대전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사업이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 점에 대해, 코로나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감액해 다른 교육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했다면서, 교육청의 예산 운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와 관련한 요구자료가 외부 업체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질책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PC 구입 시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 구매하는 방식은 향후 A/S 처리 문제 발생 등 사용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통합구매 시 조달청 기준에 따라 최대 50% 할인될 수 있는 점을 들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PC 구입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 컴퓨터 유지보수의 경우 같은 품목인데도 학교별 금액이 다르게 책정돼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교육청이 집행잔액 비율이 0.8%로 역대 최저치 달성한 점, 공공예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자수입이 199.2% 증가한 점, 애플코리아 공모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돼서 56억 확보한 점, 사고이월이 미발생된 점은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교육청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주문했다.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성인지 성과지표 수립 시 성인지 관점에서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전 연수 등을 통해 충실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사업에 대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처음 접할 때 어려움이 많으므로 집합교육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 (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와, (가칭)대전복용초 신축공사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한 공정 차질이 발생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입학 시즌에 맞춰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하기를 주문했다.
용산초와 호수초 모듈러 교실이 당초 우려와 달리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은 점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추후 호반써밋에 입주하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6차선 도로이기에 안전요원 배치, 스쿨버스 운행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를 주문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교육청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청렴노력도는 1등급이지만, 청렴체감도는 5등급인 점을 지적하면서, 청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2023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을 당부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