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408억 945만 1,000원 증액된 3조 1,143억 7,457만 4,000원이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3건, 5억 8,461만 8,000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배움터지킴이 연수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과 배움터지킴이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몽골과의 교육 교류활동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PC 유지보수와 관련한 요구자료를 살펴본 결과 47건 모두 한 개 업체가 유지보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리비, 출장비 등이 과도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센터의 지정·운영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직속기관 시설관리, 과학과 실험 및 연수지원 사업 등은 지난해 충분히 예측 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일반 선생님도 영어회화를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영어회화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등학교 분야에 더 확대 실시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장학금을 지급해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 패널티로 시민의 세금이 매년 10억원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앞으로 영어회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식실 종사자 폐암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조리실 환경 개선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고교학점제운영에 대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했으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인력수급 문제,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늘봄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또,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지원, 성인지 감수성 측정검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청이 신규사업,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고정비용 항목 증가 등 세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규모는 경기변동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늘봄학교 운영, 미래교육직업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