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여·야 의원들과 한국의 지식계급 인사들 대부분이 북한 김정은의 핵포기는 김정은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오랫동안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끊임없이 핵심의제로 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는 겉돌면서 본론에 접근하지 못하고 부차적, 지엽적인 문제만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2018.9.18.~20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내용은

1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

2 남북 경제 협력

3 이산가족 문제 해결

4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5 한반도 비핵화 방안

6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이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이 문서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북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 폐기와 미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라는 부분만 명시되었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 하겠다는 내용은 빠져있고, 기타 공동선언 내용은 들러리로 부가되어 있으므로 미진하다고 하는 것이 야당을 비롯한 기타 인사들의 주장인 것 같다.

또한 의원들과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핵물질 리스트 제출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비핵화 일정을 제출해도 핵미사일 제조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한 현재 가동 중인 핵시설을 모두 폐기한 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다시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북·미 회담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번 2박 3일 동안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결과에 대해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면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이미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라고 대통령의 성과를 과소평가했다. 이 판단에 공감하는 견해도 많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평양 공동선언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기대한 신뢰와 믿음이 남북 실천이 담보되는 구체적 계획으로 현실화됐다“고 주장한 바 이 역시 올바른 견해라는 주장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기의 의견들은 주장할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북한의 김정은이 향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대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 조치가 선행되어야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이 있어야만 핵 폐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부질없는 북한의 형식적인 명분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 등 그 어떤 국가에 대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고 바로 북한 정권의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은 북한의 생명줄로 오인되어 왔던 핵미사일을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사용가치가 전무한 핵미사일을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국가에 엄청난 사용가치가 있고 무서운 무기라고 호도하면서 비핵화 되어야 할 보물로 포장하고 위장시켰다.

그 결과 한국이나 미국은 한때 북한의 김정은이 은전을 베풀지 않으면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철옹성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그의 체제보장 및 북한의 경제 지원과 맞바꾸어야 할 절박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고, 조용히 기다리기만 해도 북한의 김정은이 몸이 달아서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 액션을 취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단순한 전시용 물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 비핵화의 무기를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및 경제지원과 맞바꾸자하는 것은 그의 오판에 따른 전략이지만 한·미가 원만한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거시적·도덕적·범인류적 관계로 대응하고 그의 전략을 알고도 모른체 인용해 준다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은 물론이다.

이제는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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