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14대 김영삼은 1993년~1998년, 15대 김대중은 1998년~2003년까지 통치권좌 자리에 앉았던 인물들이다. 이 두 사람들은 모두 IMF 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김영삼 때인 1997년 12월 3일 미쉘 캉드쉬 IMF 총재가 임창렬 재경부장관과 공식적인 대가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 IMF 가 시작되었고, 김대중이 권좌에 있던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함으로 종료 되었다.
과거 필자는 20대 후반부터 40때 중반까지 이 두 인물들을 존경하고 따랐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젊은이들을 월남전에 파병하거나, 1963년 서독광부로 보내고, 간호사로 보낼 때 그들의 반대 주장을 들어 틈만 나면 길거리로 나가 반대투쟁에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
그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를 위해 건설현장에 드러누우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댔고, 휘발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자동차공장을 건설하느냐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들이 옳게만 보였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박정희 대통령의 천리안적 혜안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79달러에 불과한 최빈국(最貧國)이었다. 필리핀(170달러), 태국(260달러)에도 못 미쳤다. 당시 중학교 교사이던 필자의 봉급이 겨우 80kg 쌀 두 가마 값에 불과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하여는 필자가 언급 안 해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
필자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들의 통치 철학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다. 김영삼은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에 IMF를 일어나게 하는 무능력을 보였고, 김대중은 국민들까지도 금모으기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동참했는데, 햇볕 정책이란 미명을 앞 세워 뒷구멍으로 돈을 싸들고 북한에 퍼줌으로 자기는 나랏돈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김정일은 핵무기를 만들어 큰소리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2017년 제19대 대통령 권좌에 앉은 문재인.
한 마디로 천방지축이다. 이 단어 말고는 그를 나타낼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국가 정책은 백년지 대계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한 끝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말부터 앞세우고 실행에 옮기니 천방지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전 폐기가 그렇고, 4대강 보 개방이 그렇고, 방호벽 철거가 그러하며, 공기관 지원비 확대로 국가부채가 말 못할 정도로 늘어난 것이 그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발언이 그러하다. 국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4대 의무를 하지만 사람은 4대 의무를 하지 않는 북한을 포함에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 포함되는 것이다. 4대 의무를 하지 않는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까지도 문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위한다는 말인가?
그의 천방지축 정책 때문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값이 8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으며, 서울 집값은 6년 만에 역대 최고로 올랐다.
최근 들어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서해NLL에 관한 대북 양보가 그것이다. 문재인과 군 당국이 12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두고 서로 반대되는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요는 김정은이는 미동도 않고 입으로만 이러쿵저러쿵하는데 비해 문대통령은 얼씨구나 좋다하며 동분서주하는 모습도 꼴불견이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이도 핵실험 발사대를 파괴했다고? 그럼 실험에 성공한 발사대쯤이야 없앤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문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 관계는 과연 온전하냐?’고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방북 직후 미 재무부가 한국 금융권에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버팀목인 것이다. 과거 역사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지켜져야 국민의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중국이나 북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얼마나 많은 목숨을 죽였으며 재산 피해는 그 얼마 였던가? 그러나 미국은 그런 일이 없는 나라다. 상생(相生)하기 위해 돕고 있는 것 뿐이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원칙 없는 정치라 했다. 지금 문대통령의 천방지축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한다면 눈만 뜨면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엘 가보라. 답이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