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과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공동주관으로‘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휘 의원과 장수찬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이 공동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곽현근 교수(대전대)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축소와 시민주권의 정당성 훼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정호 단장(은평구 주민참여지원단)과 육다위 씨(덕암동 주민)가 관련 사례를 발표했으며, 김은진 대표(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김재섭 활동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허광윤 회장(원신흥동 주민자치회) 등이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현근 교수는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관련해 “정당의 진영논리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자산 관점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함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토론회 청구도 무시했다”며 “대전시의 이러한 행태는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장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단체와 시민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대전시가 거부한 이후 계획됐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불가피하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