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6일 시교육청 소관 업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교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부분에 대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구성원들은 교육청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제도에 대해 직원들은 공정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시스템 개선의 방향이 다른 것 같다고 언급하며,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참여하는 인사혁신이 이루어지길 당부했다.
교육청 부서 공통평가 지표 중 예비결산 집행 예정의 정확도 측정 방법에서 연도 말에 집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말로 집행 기준을 설정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기준 설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평가와 관련해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작성 사례들을 먼저 공지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높여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서는 해당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성과 부분에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들을 기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용산초 모듈러 교실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간담회 등이 있었는지를 질의하며, 설계 시 학부모나 학교 측 입장을 충분히 담아주길 요청했다.
공립유치원 충원율 대비 취원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은 것을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원아 모집 시 취원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 설치돼 있는 TV와 전자칠판의 기능상의 차이점이 없음을 지적하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 밖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8개 기관에 2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원대비 지원금액이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조례에도 명시된 교육청의 의무사항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앞으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차량에 대한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생하는 운전 수행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시간제한 해제 등을 통해 합당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대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수학여행비를 3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의 사회통합전형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타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길 부탁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교육청 인사가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요청했다.
또 공립유치원의 저조한 취원율 문제는 몇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동일한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는 등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산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용산초등학교에 대한 구조안전진단과 교육환경조사를 2023학년도 신학기 시작 전까지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모듈러 설치 전 해당 부분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학생,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부모들의 민원들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차관이라는 호칭은 고참 6급 직원에 대한 예우 차원인 것은 알고 있지만, 호칭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위압을 느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 호칭 문제를 정리해 주길 당부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해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해 용산초 모듈러 교실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일부 학교에 설치된 놀잇길이 보도블록 위에 설치하다 보니 고르지 않은 바닥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추진해주길 당부했다.
또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강조했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