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6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근 3년간 314억 원의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생활공원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숙박업이 불가능하여 관광자원 개발이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복지증진, 노후주택 개량 등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질타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형 임대주택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대전형 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기에 주거면적이 협소하여 입주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우려했다. 특히 낭월다가온은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주택입주자와 동행정복지센터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운 원도심의 특성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심융합특구 관련하여 대전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등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 관련법령의 부재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법령의 통과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된 9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도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둔산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숭어리샘 재건축과 관련해 ”숭어림샘 재건축 조합과 유승기업사 보상협의 결렬에 따라 아파트 진입로인 숭어리샘네거리에 병목현상 발생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 고속도로 IC 관문경관 사업과 관련해 ”대전 IC와 유성 IC에 시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식장산 등 대전지역 산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였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조잡하다“고 질타하며 ”과학도시, 꿈돌이, 한빛탑 등 대전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도시미관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