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단가도 인상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매달 13만 원, 어린이집 유아는 1인당 매월 9만 원의 유아교육비가 지급된다.
대전시 문인환 문화관광국장은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 합의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무상급식 단가 인상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첨단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중요 안건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2만 3300여 명에게 총 269억여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3 ~ 5세 사립유치원 유아 14,800여 명에게 매월 표준유아교육비 1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92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어린이집 유아 8,518명에게는 학부모 부담금 중 월 9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76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283억 원은 시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800원(300원 인상), 중학교 4,800원(500원 인상), 고등학교 5,000원(400원 인상)으로 올해 대비 평균 9.6% 인상됐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급식비 현실화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체육중고 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 지원에도 시가 총사업비의 30%인 72억 원을 3년간 예산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대전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자살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2023년도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문인환 시 문화관광국장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으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편적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교육청과 뜻을 모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