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사전 개입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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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사전 개입 파문
  • 김환일 기자
  • 승인 2022.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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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회의록, 주택업무 담당자 조합장 해임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해줘
2020년 4월 25일 열린 교동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 회의록 [사진=김횐일 기자]
2020년 4월 25일 열린 교동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 회의록 [사진=김횐일 기자]

 

세종시가 참여한 '조치원 한신 더휴 아파트'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들이 사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조합장 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당행위를 했는데 이 시기가 세종시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장 21'이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25일. 

세종시청 소속 사무관 이 모 씨와 주무관 조 모 씨는 교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이후 조치원 한신 더휴 아파트) 조합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당시 조합장이던 A 씨가 해임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도와줬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무원까지 나서 조합장 교체에 나선 것입니다. A씨 임기는 2개월 정도 남아 있었지만 세종시가 사업 참여보다 먼저 한 행동은 조합장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A 씨는 해임됐고 이후 조합장은 세종시 의회 전 의장이었던 서 모 씨와 친분이 있는 B 씨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해임된 A씨가 반발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하는 것은 시에서 조합과 대응해 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엔 세종시 의회 의장이었던 서금택 전 의장도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5일 열린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임시총회 회의록 일부[사진=김환일 기자]
2020년 4월 25일 열린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임시총회 회의록 일부[사진=김환일 기자]

회의록엔 서 전 의장이 "이춘희 전 시장에게 여러차례 사업 검토를 부탁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세종시가 예산도 투자하고 ...LH가 관여해 주고... 전체적인 것은 국토부도 참여해 주고..... 이 ** 의원님 비서관한테도 여러 차례 찾아가 면담도 했다"라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분은 시청(세종시) 이 ** 사무관이고 여직원이 제일 많이 고생했다"라고 발언해 사전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모 주무관은 " 2년 전 일이라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 사무관도 " 당시 조 모 주무관이 말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장21' 과  통화에서 서 전 의장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 전 의장은 조합장 해임과 관련 세종시청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조치원 한신 더휴 아파트'는 공사가 중지된 조합원 아파트를 세종시가 2021년 7월 인접 토지를 18억 8000만 원에 매입해 조합 측과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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