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집중 오후 피해 예방 투자 예산 한계 해소
집중 오후 피해 예방 투자 예산 한계 해소
대전천과 곡교천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를 갖고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은 2016년 울산과 2017년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 발생 이후에도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 편의시설 투자에 치중하면서 하천 정비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요 예산 투입의 한계가 있어 각 지자체에서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 집중으로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대전천 등 전국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19.2.8.)에 따라 하천 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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