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 좋은 감리교회 원로목사 , 수필가
한반도 정세가 변하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2000 년 6 월이었다 .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55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것은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그었다 .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하였다 . 대규모의 식량이 지원 되어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기차가 차량이 휴전선을 넘나들었다 .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가동되어 남북교역이 증가되었으며 한때는 교역량이 북한 대외교역의 40%에 달했다 .
그러나 남북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 북한이 핵 (核 )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 그로부터 18 년이 지난 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8 년 판문점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 그 후 두 정상은 두 번 더 만났다 . 봄이 온 듯 했다 . 그러나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이요 , 일장춘몽 (一場春夢 )이었다 .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견된 일이었다 . 그것은 북한의 술책이기도 하였지만 한반도 정세가 변했기 때문이다 .
첫째 :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달라졌다 .
2000 년대 초반에 북한의 핵무기는 개발단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 북한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의 단추가 그의 책상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둘째 : 북한의 경제상황이 변했다 .
과거에는 배급제도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소규적인 시장이 민생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다 . 남한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시시껄렁 ” 한 것 보다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이 주민들의 목숨을 연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셋째 :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커졌다 . 중국이 장차 세계패권국이 되겠다고 말하니까 미국은 이를 힘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최근에는 미국과 무역마찰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중국 남해에 인공 섬을 만들어놓고 해상통로를 장악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
변혁기에 국가 리더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 비전을 제시하는 혜안 ,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능력 , 정쟁을 최소화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달래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미국은 과거 26 년간 달래다가 지쳐서 오바마 대통령 때 전략적인 인내로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다 .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 지난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방부는 아직도 분석중이라고 하니 대명천지에 이런 국방부가 어디 있는가 ?
경제는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되었다 .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55 조억이 해외투자로 빠져나갔다 . 기업은 곳곳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위기 때는 국민의 단합이 위기극복의 에너지가 된다 .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말은 삼가야 한다 . 이 엄중한 시기에 문대통령은 뜬금없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김원봉 얘기를 꺼내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가 ?
이제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 국제정세의 격변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 “위기는 기회다 (Crisis is an opportunity.)”
정세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