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범죄자 경찰청이 가장 많아...쇄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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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범죄자 경찰청이 가장 많아...쇄신 시급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0.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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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박재호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파악한 ‘공무원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 다.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45%)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7.7%)등 주요 범죄 1등 기관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교통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교통범죄도 51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무원은 총 607명으로 이중 중 경찰청소속이 428명에 달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의 불씨가 될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7년 이후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2017년 4,764명 ▲2018년에는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절반을 자치하는 등 계속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부처이다”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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