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 역할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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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 역할 적절성 논란
  • 이기출 기자
  • 승인 2020.1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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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의원 세종시 주요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제안
세종중앙호수공원 현재 유지관리 방식 재정부담 가중
주차장 운영시간. 요금 제각각으로 시민 불만 높아
5분 자유발언하는 상병헌 의원
5분 자유발언하는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시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다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되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세종시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세종시가 오는 2030년 한해 공공시설물 운영비로 약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세수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설립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역할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대표적 시설물의 관리 현황을 보면 ▲은하수공원과 일부 주차시설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조치원 소재 하수처리장은 세종시 시설사업소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1단계는 세종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호수공원 외곽 시설은 과거 세종호소공원을 관리하던 시설관리소가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종호수공원의 담수 정화의 경우는 민간 사업자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세종시의 주요 시설이 5곳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가 요구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시의회에서도 나왔다.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지난 11일 제6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현재 세종호수공원 유지?관리비로 연간 30억원 이상 지출되고 세종중앙공원 1,2단계 조성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비로 70억원 이상 지출해야 된다”며 “결국 세종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원은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국가공원으로 조성된 용산공원의 사례와 같이 세종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 또는 국가정원 추진을 검토해 관광자원화와 예산절감과 체계적 관리,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시설관련 조례는 교통과가 관리는 기업지원과가 담당하는 이원화로 주차공간 문제가 세종시민의 교통환경 불만족 3위로 나타났다”면서 “세종시가 관리 주체와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주차장마다 운영시간이 제각각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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