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영삼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은 학생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의 키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관련해 제안 취지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조례안 통과 시 시행방안과 비용추계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학생 성장판 검사를 희망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조리원 직종 공무직 단일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관리부서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과’체제에서 ‘부’체제로 개편하는 근거와 기관별 행정 4급 정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시 기관 간 형평도 고려해 균형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대전복용초등학교 및 대전둔곡초·중학교 개교가 예정돼 병설유치원 1개원(대전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등학교 2개교(대전복용초등학교, 대전둔곡초등학교), 중학교 1개교(대전둔곡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대전복용초등학교와 둔곡초· 중학교 공사 진행 상황을 묻고, 공사 중 안전 관리와 차질없는 개교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고,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교육부의 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차 회의에 이어 학교시설 개방학교 관련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고,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대전복용초등학교와 대전둔곡초·중학교 공사를 잘 마무리해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신설 업무 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준비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전 최초로 동명중학교가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