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총 6명 중 4명이 동의할 경우 조정위 자체를 끝낼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비교섭단체인 박성준 의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보임했다. 꼼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하지 못하면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감방에 가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라고 떠들어왔고, 양 의원은 검수완박의 의도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의 불법과 비리에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기에 양심과 소신을 따라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창피함을 모르는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짝퉁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어 검수완박의 법안을 강행했다. 과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소수정당에게 의석수를 늘려주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부당한 거래의 꼼수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한다. 여기저기서 ‘민주당 답다’라는 목소리가 필자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이유다.
따라서 6명 중 실질적 4명이 찬성을 하게 되고 곧바로 검수완박이라는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시키게 되는 것이다. 도둑이 얼마나 제 발이 저렸는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을 상정, 입법화 시키려 할 것이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대형참사, 방위사업)중 부패, 경제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것으로 선거 범죄 수사권은 올 12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의 불법과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처'설치였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신설 이래 문 정권 인사 중 그 누구도 공정한 수사를 받지 않았으며 법의 심판대에도 올라가지 않은 이유다.
또한, 검수완박에 반대를 외치는 현 검찰의 수사는 아이러니하게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에 침묵해왔다.
진작 헌법과 원칙의 잣대로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에 수사, 기소를 했던 담당 검사들을 좌천, 징계했으며, 오히려 담당 검사들을 수사까지 했다.
이로 인해 양심과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었던 검사들은 불이익을 받았고, 문 정권에 꼬리를 흔들었던 소수의 정치검사들은 선택적 수사로 영전됐으며, 문 정권은 검찰을 사유화하며 권력의 도구로 삼았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의 불법과 비리에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계절이 돌아왔다.
경찰 내에선 강성 민주당 지지세력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찰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에 지난 1년간 검찰의 보완수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건이 3500건이 넘는 실정이라 한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늘어만 가는 현실로 검수완박의 입법으로 경찰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는 확정됐고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불법과 비리 앞에서 더 자유롭고 당당해질 것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더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에 정의를 외쳤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더 많은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불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뜻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적폐로 취급하며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에까지도 겁박해 온 것이 지난 5년간의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날치기 검수완박법에 거부권행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전혀 없다.
검수완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명명백백(明明白白)하다. 검수완박 중재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항상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빠져 자신들만을 고집하고 자신들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정치, 그래서 필자는 삼류정치라 말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없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삼류정치에 국민들은 무관심할 것이고 이는 머지않아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될 경우 ‘범죄 대응 시스템은 붕괴돼 국민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데 입법통과를 눈앞에 두고 현장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유전유죄(有錢有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인 오늘날,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 나으리들이 만들어놓은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난 사불범정(邪不犯正)을 홀로 중얼거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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