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 운영비 지원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과 초등학교 일부 과목 교과서 전환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예산 소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대전교육청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학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엄기표 기획국장은 "학교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100만 원씩 공공요금 인상분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단가 인상분 기존 7만 2000원에서 9만 9000원으로 상향시켜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 국장은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도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선택 영역도 19개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대전교육청이 '남은 예산 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 연내 집행을 위해 "'예산 몰아쓰기' 형태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대전교육청의 돈 풍년은 해마다 있어 왔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풀리다 보니 돈이 남아돌아 걱정이다. 

이러다 보니 각 학교마다 이 돈을 쓰느라 애를 먹고 있다.  멀쩡한 것도 새것으로 교체하고 수명이 남은 것도 다시 새것으로 들여놓고 있다. 예산 소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명칭만 달리한 유사한 사업비도 중복해서 내려보내고 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 교육여건 개선 학교사업 선택제 사업, 환경개선 사업, 현대화 사업 등등. 

결국 학교에선 교육청이 '예산 소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불만들이 나온다.

물론 학교 사정에 맞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운영비도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명칭만 달리한 사업비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비판을 피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정확한 수요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정, 충분한 사업 효과성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엄 국장은 "학교회계운영개선 T/F를 구성해 합리적 배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