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논평에서 대전시당은 이 조례안은 "민선 7기 당시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통과된 악법"이라며, "애당초 관 주도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담긴 오만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미 민언련, 마을자치, 각급 기관 등에서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며 각종 예산을 지원받아 민간 영역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 관 주도로 또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라며, "똑같은 사람들이 왜 온갖 곳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알려주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평했다.

더불어 지난 수 십 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오만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시민께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똑바로 “셀프 민주주의”를 실현하길 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