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6대 분야 57개 과제의 핵심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대전시가 건의했던 ▲비 수도권 100만m²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국토부→시·도) ▲시·도 조례 근거 환경영향평가 우선적용 권한(환경부→시·도)을 이양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국가산단관리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산업부→시·도)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고용부→시·도)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교육부→시·도) 등도 포함하고 있어 민선 8기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의 적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이번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각종 국토·환경·농림 등 절차와 규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절실한 자구 노력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