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금융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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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금융권서 낮잠 
  • 이소연 기자
  • 승인 2023.06.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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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충남도의원, 2020년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조성 이후 사용 실적 전무..지적
최광희 충남도의원[사진=최광희 의원 사무실]
최광희 충남도의원[사진=최광희 의원 사무실]

 

지난 2020년 시작된 충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641억원이 2년동안  9, 987억원으로 몸집을 키웠으나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예결위 소속 최광희 의원이 26일 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교육청이 2020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이후 사용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최광희 의원은  "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 “20년 641억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2년 9천987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기금 조성 이후 1건도 사용 실적이 없다. 구체적인 기금 운영방안이 시급하다"며 "교육 환경개선, 교육복지, 미래 수요발굴을 위한 사업 관련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71개 중에 66개(93%)가 달성됐다고 보고됐는데, 전년도 실적값보다 22년도 목표값이 낮게 설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성과 측정이 안돼, 행정 신뢰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 자격연수 운영 부분에서 “중등교원 자격연수가 사업비 11억 5백만원 중 11억 1백만원(99.7%)이 집행된 반면, 초등교원 자격연수의 경우는 사업비 9억 7천5백만원 중 6억 4천2백만원(65.9%)이 집행됐다”며, “동일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무부서의 수요예측이 부적절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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