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4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특위는 충청남도 전체의 민간위탁사무를 일시에 점검하여 위탁사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민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세금의 운영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로 점검결과 보고는 종료되지만 향후에도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사무 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 “민간위탁사무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기에 결과보고서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민간위탁사무의 장‧단점, 인력의 필요성, 예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복지환경 제고를 위해 “각 복지시설의 지역 안배를 통해 도민 전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남도립요양원과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장기 재위탁 기관의 경우 신청자가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위탁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이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 과정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결과와 결과보고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며 점검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질의한 후 “추후에도 민간위탁사무의 현장점검 및 지도가 정례적으로 진행되도록 체계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립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충남도립요양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민간위탁만으로 공공의료의 한 영역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도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 청년을 위해서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민간위탁사무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위탁을 시행한 과거와 비교하여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효율성이나 사업성과에 대해 다층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과 관련해 충남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는 지도‧점검 결과 보고를 종료하고 차기 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