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5173만여명)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에서 2021년 213만 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57개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인·이민자 2세·외국인을 합친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명(총인구 중 4.2%)에서 2040년 323만명(총인구 중 6.4%)으로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0.73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젠 국가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 의원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이주외국인·외국인노동자·난민·불법체류자들의 관리방식 다각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이민청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