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고 논지를 전개해야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하겠다.

현재 대법원장으로 있는 김명수의 얘기다. 그의 퇴임이 약 50일 정도 남았다.

모기는 피를 빨 때 생명을 내놓게 되고, 물고기는 미끼를 물 때 잡히게 되는데, 박영수라는 특별검사는 피를 빨다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

박영수라는 특검은 잡범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돈 몇 억을 받은데다가 피 빠는 상대를 잘못 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휘하에 두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화려한 조명을 받던 인물이다. 그런데 필자에게는 잡범으로 비쳤던 것이다.

박영수 잡범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되며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박영수 잡범이 접어든 길은 이정표도 없는 암흑길인 것이다.

그러니 눈치 빠른 독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를 꺼내 놓고 왜 박영수 특검을 잡범이라 하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물론 法理로 싸운다면 필자는 파리 목숨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論理로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논리로 싸우되 정론직필과 청론탁설로 싸울 것이다. .

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잡범으로 바뀌게 되는 논거를.

잡범이 될 김명수는 사법부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2항). 또한 대법관의 임명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각급 판사 보직권 등도 행사한다.

근데 김명수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여 민주당 인사들은 무죄, 보수 우파는 유죄, 그리고 문재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재판은 모두 다 미루면서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이 되고, “이 나라의 법치는 민주당과 좌파들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사람이라고 유튜브에서 떠들어 대고 있다.

그래서 조국 재판, 그리고 최강욱 재판, 김경수 재판 그다음에 울산시 선거 개입 재판 등이 시간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주심을 하는 판사들을 다 김명수가 앉혔던 법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명수는 법의 하수인 또는 법의 봉사자가 아니라 풍산개 만도 못한 문재인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요, 필자의 과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좌파 판사들은 대부분 여기 출신들이다. 여기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이재명 똘만이가 되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충신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이유로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에 퇴임을 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가 확정이 되었으므로 잡범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가 퇴임하기 9월 28일 전에 기소가 되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의 기소를 받는 불명예를 받는 대법원장이 되게 되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들이 잡범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훈수 좀 두자.

광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했던 장동혁 판사에 대한 얘기다.

그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돼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다.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며 정확하다. 그의 정확한 판단력이 승승장구하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라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으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유우파 쪽에서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좌파 쪽 시선으로 볼 때는 죄가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고심이 컷을 것이다.

판단력이 양심적이고 정확한 잣대를 들고 있는 장동혁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 법관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고향인 보령에서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된 것이다. 

'빅토르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불'에 등장하는 자베르 경감은 선량한 도둑인 장발장에게 법집행을 할 수 없어 스스로가 세느강에 투신하고 말았다. 그에게 법의 집행은 자기 삶을 지탱해 주는 생(生)의 의미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는 법이야말로 정직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과오가 없는데도 그 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어퍼컷을 날렸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박영수 전 특검에게 당한 분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어퍼컷을 날리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영수 전 특검에게 훈수 좀 두자. 

 

『論語논어』에 나오는 군자(君子)의 이상적 인간형)란,

"君子喩於義,小人喩於利(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라 하였다. 곧 "군자(君子)는 의로움(義)에 훤하고, 소인(小人)은 이로움(利)에 훤하다."라는 것이다.  잡범들이 되지 않으려거든 논어에 나오는 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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