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 특성을 활성화하는 ‘로컬리즘(Localism)’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다.

이날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지역소멸대응특위) 제2차 정기회를 갖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을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시ㆍ도 의원들은  ‘지역소멸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위한 담론’을 주제로 인구 증감 동향, 지역소멸 대응정책 추진 현황,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며 머리를 맞댔다. 

대전대 이원빈 교수는 특강에서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중요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다각적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로컬리즘을 제시했다. 로컬리즘 전략을 활용해 지역별 개성·문화를 강력한 콘텐츠로 만들어 확산시키고,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공동체를 구성해나감으로써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신세대와 계층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젊은층이 선호하는 커피숍 브랜드와 협업해 명소로 탈바꿈한 서울 원도심의 재래시장 ▷슬로 라이프(Slow Life)와 커리어 체인지(career change)를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 ▷회사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줄어들고 개인과 사회 간 거리감은 가까워지는 사회문화 분위기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날 지역소멸 관련 현안,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책, 관련 정책에 대한 개발·연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현 정책들의 한계점과 보완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역할과 필요한 정책 마련, 정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사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설치됐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충청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날 정기회에서 배영숙(국민의힘) 부산시 의원을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지역소멸 문제는 특정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단기적인 재정투입 보다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도별 대안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학서 세종시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인구 소멸 원인 분석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원휘 대전시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대전은 두 자녀 부모 도시철도 무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법 마련으로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이바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2024년 6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박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